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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절세 준비 👉 '노란우산공제' 알아보기

2023.04.05

안녕하세요, 사장님! 🙂

노란우산공제 많이 들어보셨죠? 

사장님 폐업 후 뿐만 아니라

절세까지 도움되는 노란우산공제!

관심 갖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이미지 클릭시, 바로 이동해요


노란우산공제란?

일정 금액을 매월 납부하면 폐업을 하거나 질병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이자와 함께 납부 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이나 적금같은 개념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범위 

👇 표 이미지 클릭시, 확대가 가능합니다.

・ 가입제한 업종 -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기타 업종(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자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소기업 판단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 / 시행일 2016.1.1)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목돈입니다.

| 지급기준

법적으로 공제금 지급을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사망

✔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 가입자 사망

✔ 법인 대표의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 공제금 지급액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 2023년도 1분기 기준이율은 3.0%입니다. 

・ 부가공제금은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지급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은?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 절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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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2023년 종합소득세율 적용시 절세효과 예시)


| 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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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 공제금 압류 금지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은행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 씨티, 우리, 우체국, 전북, 제주, KEB하나, SC


‘행복지킴이통장’은 시중은행에서 개설 가능하며,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 개설 및 이용안내 자세히 보기

💸 복리이자 적용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합니다.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복리이자

폐업, 사망, 노령 등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및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연 단위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므로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 납입 기간별 단리/복리 원리금 예시

👇 표 이미지 클릭시, 확대가 가능합니다.

[자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 희망장려금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

・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제외 (인천시는 ’19.1월 이후 공제 가입 소상공인)

・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5명 미만(그 밖의 업종)


| 지원방법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분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일반해약시에는 장려금 원금만 지급)

👉 신청방법 및 문의

| 지원기간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인천, 장려금 신청일로부터 지원) / 최대 12회

| 지원조건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조건 자세히보기

복지플러스 ✚

노란우산공제 고객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부족으로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복지플러스를 이용하고 사업경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영지원

경영자문, 경리프로그램 지원, 노란우산 제휴카드 혜택

소상공인교육

역량강화/재기, 노후은퇴설계, 온라인마케팅 교육 제공

건강/의료

건강검진, 장례, 안과, 한의원 제휴서비스/할인혜택

여행/문화

휴양시설, 여행사, 렌터카, 스포츠, 문화공연 등 혜택가 예약서비스

쇼핑몰

복지몰, 기획상품(가구, 가족사진촬영, 자동차정비, 주유 등) 할인지원

소상공인보험

상해보험, PL보험, 손해공제를 통한 갑작스러운 위험대비

[자료]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8%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공제 Q&A

Q.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는 대표자는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하신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Q. 무등록 소상공인은 가입이 제한되나요?

🅰️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Q. 가입 당시 소기업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았는데, 매출액이 증가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헤택을 못받나요?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입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10억원~120억원 이하입니다.

Q.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 아무리 많이 납입한다고 해도 납입한 부금에 대해 전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해도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Q.  공제금 돌려받으면 세금 내나요?

🅰️ 폐업이나 사망 등 사유가 발생해 공제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전에 소득공제 받은 부금과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015년 이전에는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다가 2016년부터 개정된 사항인데요.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가입자들은 돌려받을 때는 세금을 더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Q. 중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노란우산공제를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게 되면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봐서 16.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환급금에서 소득공제받은 금액만큼 추징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적금이랑 차이는 뭔가요?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적금과 비교해 차별화되는 점입니다. 

🖐🏻 다만 노란우산공제는 적금과 다르게 해지를 원할 때 납부 부금의 100%를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이 얼마일지, 중간에 해지할 가능성은 없는지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납입 중에 부금 액수를 바꿀 수 있나요?

 🅰️ 납부 부금 변경도 가능합니다. 증액의 경우에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고,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입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도 캐시노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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