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의 시작
""나한테 왜 이러냐! 저리 가라! 퍽!"
"엄마, 또 왜 이래요?"
"미안하다.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다."
저희 집은 남들이 부잣집이라고 부를 만큼 풍족했고, 덕분에 저는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죠.
평화가 깨진 건 남동생과 엄마의 소송 이후였어요.
가족 간 재산을 다투는 소송이 시작되고, 아들에게 배신 당했다는 충격으로 엄마는 중증 우울증과 섬망 증세를 보였어요.💊
증세가 심해지면 저를 때리기도 했죠. 아무리 부모라지만 간병하는 사람도 점점 지치더라고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엄마 집 근처 오피스텔로 들어가게 됐어요. 제 명의의 집도 있었지만 일부러 가까운 곳에 새로운 거처를 구한 거예요.
#살기 위한 독립, 그러나...
""관리소장님, 층간 소음 어떻게 해결 안 되나요?"
"조금만 양해 부탁드려요"
"콜록콜록... 환기는 또 왜 이렇게 안돼요?"
"보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에 살아보니 '사기당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집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어차피 간병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하기도 해서, 월세 세 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한 뒤 다시 엄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두 달 정도 지났을까, 오피스텔 보수가 끝나자마자 다시 같은 곳 전세로 독립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은 절실했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엄마..."
"보답으로 생각해다오. 이 집은 이제 너한테 팔아야겠다"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시간이 좀 지나고, 엄마는 아파트를 저에게 파셨어요. 남동생과 재산 분쟁이 생길까 증여가 아닌 양도로 처리했죠.
취득 자금이 부족한 건 일정 정도 빌려주셨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나 봐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세무조사가 들어왔어요.🔍
세무조사 중 더 심각한 문제는 양도세에서 발생했어요.
#생계 공유한 모녀는 1세대
"오피스텔에서는 가스료가 별로 안 나왔네요"
"그거야 제가 간병하느라 주로 엄마 집에 있었으니까요"
"오피스텔은 위장이고, 생활비를 공유하며 동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엄마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저를 위장전입 시킨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제 명의 아파트가 이미 있어 1세대 1주택이 적용되지 않으니 양도세를 내라고 했죠.
간병 때문에 주로 엄마 집에서 생활했으니 오피스텔에서 생활비용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세무조사 통지서를 오피스텔에서 받지 못해 몇 번 반송한 것도 실거주가 아닌 위장전입의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또, 거동이 불편한 엄마를 대신해 현금 인출한 내역들은 제가 생활비로 쓴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죠.
엄마는 우울증과 섬망증세로 외출이 힘들어 돈을 못 뽑으시니, 편하게 쓰시라고 대신 인출해 금고에 보관한 것뿐인데 말이에요.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세무조사 결과에 저희 모녀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 💡 1세대는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해요. 주거 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합니다.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동거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데 이때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증거 싸움 시작
"위장전입했다는 증거로 세무조사 통지서 반송된 내역, 차량이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사진 제출합니다"
"저도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엄마 아파트에 있는 현금 금고 사진입니다"
국세청은 위장전입이라며 제 생활 사진들을 제출했어요. 저도 제 입장에 맞는 반박 증거를 냈어요.
현금 인출했던 건 제가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엄마가 늘 그렇게 해오시던 습관이라는 걸 보여드렸죠.
노인들은 원래 현금 쓰는 게 편하잖아요.
#조세심판원도 인정한 효심
"미혼 자녀가 연로한 어머니의 간병을 전담하고 있었던 것 뿐, 동일한 생활 자금으로 생활했다 보긴 힘듭니다"
"주소지만 따로 두었을 뿐 실제로는 같이 생활했다는 자료가 있는데도요?"
"딸은 소득이 있고, 금융 계좌 내역을 봐도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엄마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취소 결정을 내렸어요.
엄마가 저를 위장전입시킨 것이 아니며, 전 간병을 했을 뿐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다는 걸 인정해 준거죠.🧸
국세청이 입주자명부, 차량등록현황, 입출입기록까지 제출하며 세대분리가 위장된 것이라고 말한 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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