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포스'부터가 남다른 세금, 통칭 죄악세는 외국에서는 몰라도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별도의 세목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죄악세(Sin Tax)란? 술, 담배, 도박 등과 같이 국민건강과 복지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악행세'라고도 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좀 더 깊게 보면 인체나 사회 전반의 건강함을 해치는 무언가 '중독성' 강한 물품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술, 담배, 도박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지 않냐는 단순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들을 매개로 한 거대 산업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이를 억압적으로 통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열어놓되 진입장벽을 쌓아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1️⃣ 죄악세의 형태는?
우리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죄악세의 형태는 개별소비세와 주세로 두 가지입니다.
| 🚬 개별소비세 = 담배, 도박장(경마장 등) 🍺 주세 = 술 |
얼마 전 소주값이 인상된다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정부가 주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던 점이 원인인데요.
| 💡 주세 납세의무자는 국산 주류의 경우, 주류를 제조해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입니다. |
술은 공장에서 만들어져 출고되는 시점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보니 관할 지역에 중대형 주류 제조공장들이 위치해 있는 세무서들이 이 주세를 통해 눈에 띄는 세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2️⃣ 주류 제조공장과 세무서
지난 2021년 기준 국세청이 징수한 주세 총액은 2조6733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1/4 가량인 6363억원이 이천세무서 세수실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천은 전통적으로도 술과 인연이 깊은 지역이죠.
홍천세무서 또한 1186억원의 주세 실적을 거두었으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이 두 지역에는 OB맥주, 하이트진로 등 국내 최대 규모 주류 제조사들의 공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 세무서 | 주세 실적 | 주류 공장 |
| 강릉세무서 | 914억원 | 롯데주류 |
| 청주세무서 | 2726억원 | 하이트진로 |
| 동청주세무서 | 814억원 | 하이트진로 |
| 전주세무서 | 1400억원 | 하이트진로 |
| 북광주세무서 | 2124억원 | OB맥주 |
| 마산세무서 | 2170억원 | 하이트진로 |
이들 주류 제조 3사 외,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소주'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충청의 이제우린, 광주전남 잎새주, 부산 대선, 경남 좋은데이, 제주 한라산 등이죠.
지역소주 제조업체들도 각 지역에 제조공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을 관할하는 세무서는 적지 않은 주세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제우린을 제조하는 맥키스컴퍼니의 제조공장을 관할하는 서대전 세무서가 339억원의 주세 실적을 낸 것 처럼 말이죠.
3️⃣ 담배 제조공장과 세무서
담배의 경우 개별소비세수에 포함되어 있어 구분해 내기가 까다로워 보일 수 있지만 담배 또한 제조장 반출시 납세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담배 제조회사 공장들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간단하게 가려낼수 있습니다.
북광주세무서는 주세로도 2000억원이 넘는 세수 실적 중 담배 세금으로만 1195억원의 세수 실적을 내며 그야말로 '죄악세수 세무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세무서 | 개별소비세수 | 담배 공장 |
| 북대전세무서 | 7444억원 | KT&G |
| 북광주세무서 | 1195억원 | KT&G |
| 영주세무서 | 4231억원 | KT&G |
경북의 작은 세무서, 영주세무서도 개별소비세수 4231억원을 냈습니다. 이 지역에도 어김없이 KT&G 담배 제조 공장이 위치해 있는데요,
영주세무서는 담배 공장이 없으면 존재가치를 상실할 수준입니다.
왜 일까요? 2021년 영주세무서의 전체 세수실적은 4871억원. 자, 답이 딱 보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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