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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확대(~1억 400만)

2024.09.02

사장님!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원하셨나요?

폭염 신기록을 세운 올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9월 2일 월요일부터 신청 시작으로, 예산 소진시 마감됩니다.


💡 변동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매출 기준 상향

6천만원 이하 → 1억4백만원 미만

업종 제한

(신설) 연매출 6천만원 초과 소상공인 적용


💡 지원대상 기준

구분

내용

활동
사업자

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이면서 사업 최초공고일(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장

*24년 2월 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매출 규모

✅ ‘22년 혹은’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1억4백만 원 미만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전기요금 계약종: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파악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 확인 후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업종 제한

연매출액 6천만원 초과 사업자 중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유흥·도박 업종 등) 제외

중복 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잠깐!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매출 계산은?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환산합니다.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 예시 안내

만일 23년 11월 15일에 개업한 가게의 23년 매출액이 1,700만 원일 경우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휴업여부는 고려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 옳은 계산: (1,700만원÷2개월)×12개월=10,200만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얼마나 지원되나요?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자는 규모나 매출에 상관없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궁금해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직접 계약자)하셨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비계약 사용자)하는 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날짜 |

9월 2일(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클릭)'

📌오프라인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77개)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안내 지

지원 방식 |

직접 계약자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된 고지서 상 청구 요금에서 ~20만 원 차감

비계약 사용자

  • ~20만 원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 제출 서류는?

직접 계약자에 해당하시는 사장님은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청자(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비계약 사용자에 해당하시는 사장님은 요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6)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 서류

계약명의타인

*전기 단독 사&원계약자가 타인 명의인 경우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1)

  •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관리비 납부(타인과 함께 전기 사용, 전기 요금 표시된 별도 관리비 통해 요금 납부)

기타자율납부

(타인과 함께 사용, 별도 고지서 없이 자율 요금 분담)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 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출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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