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 의무사항' 정보 총정리

2023.04.14

🧑🏻‍🚒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수로 체크해야 하는 소방 관련 안전 관리 의무사항을 총 정리해왔어요🧯

💡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① 소방 안전 관련 의무 사항이 궁금해요!
②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설비가 궁금해요!
③ 소방안전교육 & 화재배상책임보험이 궁금해요!

☝🏻 들어가기 전!

🧐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장을 말합니다.

| 다중이용업 종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짐, 유흥주점, 복합영상물제공업(영화상영관, DVD방, 비디오방, 소극장 등), 학원, 고시원, 목욕탕, PC방, 노래방, 실내골프연습장, 실내사격장, 안마시술소, 수면방, 콜라텍, 화상대화방 등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① 다중이용업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
② 소화기 등 안전시설등의 유지관리 의무
③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④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
⑤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
- 미가입 시 영업허가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취소 요청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 소방안전교육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신규영업자: 다중이용업 시작 전 소방안전교육 이수

✅ 기존영업자: 보수 교육 2년 이내에 1회 이수

| 소방안전교육 개요

☝🏻 교육은 모바일, PC 모두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PC에 최적화되어 있어 PC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 소방안전교육 종류

신규 교육	다중이용업 시작 전 영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
수시 교육	안전관리 규정을 위한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
보수 교육	신규 교육 또는 직전 보수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들어야 하는 교육

💸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

2️⃣ 점검해야 하는 3가지 안전시설
-소방시설, 비상구, 피난안내도

① 소방시설

| 소방시설 종류

| 소화기 종류

| 소화기 설치 기준

② 비상구

🧑🏻‍🚒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 비상구가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③ 피난안내도

🧑🏻‍🚒 B4(257mm*364mm) 이상 크기의 안내도를 매장 출입구・벽・탁자 등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붙여 놓아야 합니다.

💸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상!

3️⃣ 시설 세부점검표 작성

🧑🏻‍🚒 다중이용업소주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총 1년에 4회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출처: 소방청 안전관리 가이드북)

✍🏻 각 사항에 대해 점검 결과와 조치 사항을 함께 적어두시면 세부점검표 작성이 완료되고, 해당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 정기점검 미실시, 점검표 미보관 시 과태료 부과 대상!

4️⃣ 화재배상책임보험

🧑🏻‍🚒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화재보험 vs 화재배상보험 차이

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
화재배상 책임보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바닥 면적이 2000㎡이상인 '특수건물'은 '다중이용업소 화재 보험'에 중복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과태료 부과 기준

| 주요 위반 사항 과태료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