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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독서실 운영중이시라면! 학원배상책임보험

2023.04.21

오늘은 필수 가입 & 1년 마다 갱신 해야 하는 

학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내용을 총 정리해왔어요 ✨

 🎓 오늘의 주요 정보
✔︎ 필수 가입 대상
✔︎ 갱신 주기와 유의점
✔︎ 보험 보상 내용과 범위
✔︎ 학원안전공제회


Q. 학원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 . 학원과 독서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라면 필수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필수 가입 대상 💡

| 일반학원
입시, 보습, 미술, 음악, 무용, 태권도 등 

| 기술학원 
산업, 자동차, 기계, 요리, 애견, 미용, 컴퓨터 등 

| 독서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교습소


Q. 학원배상책임보험
언제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 지역 별 사업 등록 후  최소 7일 ~ 최대 30일 이내에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 지역별 보험 가입 일자

가입일

지역

교습시작일 이전

광주, 강원, 충남, 전북, 제주

등록 후 7일 이내

대전, 경기

등록 후 10일 이내

대구, 울산, 경북

등록 후 14일 이내

서울, 부산, 세종, 경남

등록 후 20일 이내

전남

등록 후 30일 이내

인천, 충북

☝🏻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지역별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역 조례 기준을 참고해주세요!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지역별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역 조례 기준을 참고해주세요!


Q.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만 하면 끝 인가요?

🙅🏻 아니요. 가입 후 반드시 교육청에 가입 사실을 알려야 하며, 1년 마다 갱신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갱신 기준이 교육청에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린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 ● ●

🔎 지역별 교육청에 알려야 하는 시점

가입사실 고지일

지역

지체없이

전남

가입 후 7일 이내

부산, 광주

가입 후 10일 이내

울산, 전북, 경북, 제주

가입 후 14일 이내

서울, 대전, 경기, 충북, 경남

가입 후 15일 이내

세종, 강원, 충남

가입 후 25일 이내

대구

가입 후 30일 이내

인천

☝🏻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지역별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역 조례 기준을 참고해주세요!

🔎 필요서류

보험 증권 사본



Q. 학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 ● ●

| 보상 받을 수 있는 것 🙆🏻

✔︎ 수강생, 방문자 등 타인의 피해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등


| 보상 받을 수 없는 것 🙅🏻

✔︎ 학원 근로자가 업무 중에 입은 손해

✔︎ 고의로 생긴 손해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등

※ 보상 범위는 각 보험사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보험 약관을 꼭 참고해주세요!

● ● ●

🔎 지역별 보상한도금액

지역

보상한도금액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사망] 1인당 1억원

[재산] 10억원 (교습소: 5억)

부산, 인천, 강원, 경북, 경남

[사망] 1인당 1억원

[부상] 의료실비 1인당 3천만원

[재산] 10억원 (교습소: 5억)

서울, 대전

[사망] 1인당 1억 5천만원

[부상] 의료실비 1인당 3천만원

[재산] 사고 당 10억원(교습소: 5억) 

대구, 경기

[사망] 1인당 1억원

[부상] 의료실비 1인당 3천만원

※ 각 지역 별 보상한도금액은 조례 시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고하시면 좋을 가입처

학원배상책임보험은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셔도 되지만, 💁🏻학원안전공제회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안전공제회는 비영리 법인 단체로, 보상 업무 중 각 지역별 배상책임보험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

☝🏻 이런 원장님께 좋아요!

💁🏻 학원 면적은 크지만, 학생 수가 적은 경우 더 저렴하게 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학원 안전공제회는 학생수로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 사장님께서는 속하신 지역의 학원안전공제회로 문의  가능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4년 11월 28일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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