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필수 가입 & 1년 마다 갱신 해야 하는
학원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내용을 총 정리해왔어요 ✨
🎓 오늘의 주요 정보 |
Q. 학원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 네. 학원과 독서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라면 필수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
가입하지 않을 경우 💸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필수 가입 대상 💡 |
| 일반학원 |
| 기술학원 |
| 독서실 |
Q. 학원배상책임보험
언제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 지역 별 사업 등록 후 최소 7일 ~ 최대 30일 이내에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
🔎 지역별 보험 가입 일자
가입일 | 지역 |
교습시작일 이전 | 광주, 강원, 충남, 전북, 제주 |
등록 후 7일 이내 | 대전, 경기 |
등록 후 10일 이내 | 대구, 울산, 경북 |
등록 후 14일 이내 | 서울, 부산, 세종, 경남 |
등록 후 20일 이내 | 전남 |
등록 후 30일 이내 | 인천, 충북 |
☝🏻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지역별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역 조례 기준을 참고해주세요!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
☝🏻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지역별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역 조례 기준을 참고해주세요!
Q.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만 하면 끝 인가요?
🙅🏻 아니요. 가입 후 반드시 교육청에 가입 사실을 알려야 하며, 1년 마다 갱신을 해주셔야 합니다. |
특히, 갱신 기준이 교육청에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린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세요!
● ● ●
🔎 지역별 교육청에 알려야 하는 시점
가입사실 고지일 | 지역 |
지체없이 | 전남 |
가입 후 7일 이내 | 부산, 광주 |
가입 후 10일 이내 | 울산, 전북, 경북, 제주 |
가입 후 14일 이내 | 서울, 대전, 경기, 충북, 경남 |
가입 후 15일 이내 | 세종, 강원, 충남 |
가입 후 25일 이내 | 대구 |
가입 후 30일 이내 | 인천 |
☝🏻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 지역별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역 조례 기준을 참고해주세요!
🔎 필요서류
보험 증권 사본 |
Q. 학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학원에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가뜨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
● ● ●
| 보상 받을 수 있는 것 🙆🏻
✔︎ 수강생, 방문자 등 타인의 피해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 비용 등
| 보상 받을 수 없는 것 🙅🏻
✔︎ 학원 근로자가 업무 중에 입은 손해
✔︎ 고의로 생긴 손해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등
※ 보상 범위는 각 보험사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보험 약관을 꼭 참고해주세요!
● ● ●
🔎 지역별 보상한도금액
지역 | 보상한도금액 |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 [사망] 1인당 1억원 |
[재산] 10억원 (교습소: 5억) | |
부산, 인천, 강원, 경북, 경남 | [사망] 1인당 1억원 |
[부상] 의료실비 1인당 3천만원 | |
[재산] 10억원 (교습소: 5억) | |
서울, 대전 | [사망] 1인당 1억 5천만원 |
[부상] 의료실비 1인당 3천만원 | |
[재산] 사고 당 10억원(교습소: 5억) | |
대구, 경기 | [사망] 1인당 1억원 |
[부상] 의료실비 1인당 3천만원 |
※ 각 지역 별 보상한도금액은 조례 시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고하시면 좋을 가입처
학원배상책임보험은 일반 보험으로 가입하셔도 되지만, 💁🏻학원안전공제회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안전공제회는 비영리 법인 단체로, 보상 업무 중 각 지역별 배상책임보험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
☝🏻 이런 원장님께 좋아요!
💁🏻 학원 면적은 크지만, 학생 수가 적은 경우 더 저렴하게 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
학원 안전공제회는 학생수로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 사장님께서는 속하신 지역의 학원안전공제회로 문의 가능합니다.
*본 콘텐츠는 2024년 11월 28일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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