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대기오염과 주택가 소음 등을 일으키는 오토바이! 서울시는 2025년까지 배달이륜차를 100% 전기이륜차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기이륜차 확대를 위해 보조금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 계획이 있는 사장님들에게는 좋은 기회니 아래 내용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1️⃣ 지원 대상은?
| 📍 지원 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사업자 등록 여부 등 지역별로 지원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 🛵 지원 차량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이륜차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_지원차종 확인하기 |
2️⃣ 지원 내용 및 기준은?
📍 전기이륜차 규모•유형 성능 고려 차등 지원
| •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 규모·유형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20만원 추가 지원 *폐차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 및 기타 폐차증빙서류(확인증·폐차사진 등)를 제출받아 확인 💡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3️⃣ 보조금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를 통해 보조금 신청과 지급이 진행됩니다.
| 📍 확인사항 •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또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참조 ※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 한도, 신청방법은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주세요! |
| ✔️ 1. 보급사업 공고 확인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 자치단체별 확인 필요) ✔️ 2.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자동차 제조•수입사)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수입사→지방자치단체) 4.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지방자치단체:출고•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일) ✔️ 5.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조•수입사→구매자) 6.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수입사→지방자치단체) 7.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지방자치단체→자동차 제조•수입사) |
4️⃣ 의무운행기간은?
|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하여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이륜차를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구매한 사람이 남은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폐지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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