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2/11(목) 발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모음
지난 12/11(목)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업무보고를 통해 '26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예산과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을 위한 어떤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핵심만 확인하세요.
🍀 2026년 기대되는 지원정책
▪︎ |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 신설 ] | |
▪︎ | 폐업 소상공인 국세 납부의무 소멸 [ 확대 ] | |
▪︎ |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 확대 ] | |
▪︎ | 업종별 맞춤형 AI 지원 [ 확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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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 부담 완화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경영안정 바우처는 '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현금성 지원제도입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과금 등 고정비·운영비 등 실질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대상 |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혜택 | 1인당 25만 원 바우처 지급 |
시행 | 2026년 시행 예정 ※ 추후 공고 확인 |
💡 부담경감크레딧이랑 뭐가 다른가요? ‘경영안정바우처’는 소상공인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예산의 큰 틀이고, ‘부담경감크레딧’은 그 예산으로 운영되는 구체적인 지원사업(50만 원 크레딧 지급)입니다. 경영안정바우처에는 부담경감크레딧뿐 아니라 에너지비·4대보험 등 다양한 고정비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사업 구성은 해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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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재창업 지원
폐업 소상공인 국세 납부의무 소멸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정지원으로, 폐업한 영세 사업자의 사업 재기 지원을 위해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국세 체납을 정리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3천만 원이던 한도를 5천만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구분 | 내용 |
대상 | 폐업한 영세 사업자 |
혜택 | 5천만 원 이하 국세 납부 의무 소멸 조치 ※ 기존 1인당 3천만 원 → 5천만원으로 확대 |
시행 | 별도 공지 후 확대 |
💡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도 있어요! 영세 사업자의 국세 체납 부담을 지원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도 있습니다. 체납된 국세 분납을 5년까지 허용하거나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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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매출 회복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26년 발행 예정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보조율이 상향됩니다.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서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발행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사용 가능한 가게도 늘어나 골목상권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규모 | '26년 24조 원 발행 |
혜택 | 국비보조율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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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2026년 ※ 지자체 공고 확인 |
소상공인 생산성 제고
업종별 맞춤형 AI 지원
경영 부담을 줄이고, 매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AI·디지털 전환 지원책이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노동 강도를 줄이고 경쟁력 있는 수익 구조 창출 목적입니다.
구분 | 내용 |
목적 | 노동 강도 감소 경쟁력 있는 수익 구조 창출 |
지원 | AI 기반 상품 디자인・개발 지원 마케팅 자동화 시스템 도입 업무 자동화 도구 지원 온라인 진출・판로 개척 지원 |
시행 | 2026년 ※ 추후 공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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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2025년 12월 1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서면업무보고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및 국비 지원 관련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세부 사업 내용은 향후 시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조회 시점 기준 최신 공고와 지자체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