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연체 채무조정, 기준이 나왔어요!

[ 새소식 업데이트 ]

8월에 예고된 코로나 시기 연체 채무조정이 구체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10/28(수) '23년 6월 이전부터 연체된 1억원 미만 채권을 일괄매입해 특별 채무조정을 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감면 비율과 신청 방법은 아직 미정입니다.

코로나 연체 채무조정, 왜 하나요?

코로나 시기('20~'23년) 개인사업자 대출 358.7조원 중 154.7조원이 아직 갚아지지 않았고, 자영업자 연체율은 '21년 평균 5.3%에서 '26년 1분기 12.7%로 올랐습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새도약기금은 '18.6월 이전 연체 채권만 매입하고 새출발기금은 신청자에 한정돼, 정부는 이 두 제도만으로 코로나 시기 장기연체를 보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 지난 8월 발표 내용에서는 ]

정부(재정경제부)는 8/28(금)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에서 코로나 시기에 받은 대출을 아직 갚지 못한 자영업자의 채무를 '27년에 적극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7년 추진 외에 구체적인 대상·규모·감면 수준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점은? [ 새소식 ]

❏ 대상 기준(시점, 금액)이 발표됐습니다.

8월에는 "코로나 시기에 금융지원을 받았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는 대상만 나왔는데, 이번에 '23년 6월 이전부터 연체된 채권', '1억원 미만 채권'이라는 시점과 금액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채권이 대상입니다.

❏ 채무조정 방식이 구체화 됐습니다.

코로나 시기 연체가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한 뒤, 채무감면 등을 포함한 특별 채무조정(신용회복)을 합니다.

※ 일괄매입: 금융회사 등이 가진 연체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것

❏ 채무자가 성실하게 갚게끔 유인책이 마련됩니다.

특별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성실하게 갚도록 이끄는 유인책(성실상환 인센티브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재기지원 단계에서 프로그램을 연계합니다.

재기지원 단계에서 새출발기금의 재기지원 연계프로그램 안내를 강화하고, 추가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새도약기금·새출발기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미 운영 중인 제도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에 구체화된 코로나 시기 특별 채무조정과 구분해 보세요.

지금 채무상담이 필요하다면?

1375에 전화하세요!

10/29(목)부터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일상치료)를 본격 운영합니다. 대출·카드비·통신비 등이 연체됐거나 연체가 걱정될 때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상담 창구입니다. 번호에는 '빚으로 지친 일상(13)을 치료(75)하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1375는 채무상담 창구입니다. 코로나 시기 특별 채무조정은 아직 접수 전입니다.

[ ☎ 1375 운영 내용 ]

[ 1375에서 무엇을 안내받나요? ]

• 신용·재무 컨설팅, 지원제도 안내

• 금융채무와 통신·전기요금 등의 채무조정제도

•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신속면책제도

•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지원

•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 연체 전에도 상담할 수 있나요? ]

연체가 걱정되는 단계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연체 전에도 받을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안내하고, 채무 문제가 커지기 전에 일찍 상담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개인 사채처럼 금융회사 밖 채무가 많다면? ]

개인 사채 등 금융회사 밖 채무가 많아 갚기 어렵다면,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지원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배정되고,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 신고·지원제도로 이어집니다.

[ 생활과 재무 어려움이 함께 겹쳤다면? ]

어려움이 여러 가지 겹친 분은 전담 심층상담반으로 연계됩니다. 심층상담반은 일반 상담보다 평균 약 5배의 시간을 들여 상담하고, 필요하면 법률·고용·복지 등 전문기관을 연결합니다.

사장님이 지금 준비할 것은?

• 연체 중인 대출별로 연체 시작 시점과 남은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코로나 시기 특별 채무조정의 대상 기준('23년 6월 이전 연체, 1억원 미만)과 비교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 이미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걱정되면 1375에서 먼저 상담받으세요. 평일 09:00~18:00에 통화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시기 특별 채무조정은 접수가 시작되면 감면 비율과 신청 방법을 다시 확인하세요.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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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보증대출 연체 채무조정

같은 회의에서 금융공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공공기관 보증대출을 연체한 사장님이 볼 내용이고, 이번에 소개한 코로나 시기 특별 채무조정과는 대상과 시기가 다릅니다. (*별도 콘텐츠로 안내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10.28,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별첨3] 채무조정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보도자료(2026.10.29), 재정경제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2026.8.28)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