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금융위 예산안, 소상공인 핵심 7가지

금융위원회가 9월 '27년 예산안 사업을 발표했고, 11/3(화) 사업별 질문과 답변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 시기 연체 자영업자 채무조정, 청년 사장님도 가입하는 청년미래적금, 신용 하위 50%를 위한 K-민생지킴대출 등 사장님께 해당될 만한 내용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예산안은 12월 초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라,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7 금융위 예산안 핵심은?

① 코로나 시기 연체 자영업자,

채무조정 기준은?

앞서 안내드린 코로나 연체 채무조정 (클릭)의 대상 기준을 금융위가 이번에 설명했습니다. 예산으로는 5,00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 왜 '23.6월로 정했나요? ]

코로나 방역조치로 생업을 접고 장기연체에 빠진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하려면 기준 시점이 필요해서 코로나 종료 시점인 '23.6월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23.6월 = 일상회복을 선언하고 시행한 시점

[ '23.6월 이후에 연체했다면? ]

'23.6월 이후 연체가 시작된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에서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코로나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나요? ]

새출발기금도 처음에는 피해 입증 요건이 있었지만 '24.2월에 '코로나 기간 중 사업 영위 여부'로 완화했습니다. 이번 신규 채무조정도 이 기준을 고려해 같은 요건을 두었습니다.

②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기여금이

15%로 오릅니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인 상품입니다. '26.6월 출시 이후 138.5만명이 가입했습니다. 이번에 일반형은 소득 요건이 없어지고, 우대형 기여금이 오릅니다.

월 50만원씩 납입하고 금리를 7%로 가정하면, 우대형 만기금은 2,285만원입니다(원금 1,800만원 + 기여금 270만원 + 이자 215만원).

※ 개선된 기여금 혜택은 '26년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지급률이 확정된 뒤에 소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③ 청년사업자도 햇살론 유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청년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하도록 돕고, 이후 제도권 금융으로 자리 잡게 하는 보증부 대출입니다. 창업 1년 이하 청년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생활자금은 1회 300만원, 연 600만원 이내이고, 학업·취업준비·의료자금 등은 연 900만원 이내입니다.

① K-민생지킴대출, 신용 하위 50%에게

100만원을 빌려줍니다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대상과 내용을 넓힌 신규 대출입니다. 신용 하위 50% 이하 국민이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성실상환하면 다음 대출 기회가 있나요? ]

• 총 1년 성실상환하면 미소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로 이어집니다. 연 4.5%, 500만원 이내, 최대 5년 분할상환입니다.

• 총 2년 성실상환하면 은행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으로 이어집니다. 9% 이하, 3,000만원 이내입니다.

[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뭐가 달라지나요? ]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재해나 질병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대신 대면상담으로 자금이 필요한 이유와 긴급성을 심사하기 때문에,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고소득자는 지원받지 못할 예정입니다.

연체가 생기면 담당 직원이 먼저 유선으로 상담하고, 연체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면 복지서비스와 연계합니다.

*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② 햇살론 특례보증, 공급 규모

2.48조원으로 늘어납니다

고금리대출과 불법사금융을 쓸 가능성이 높은 서민·취약계층이 제도권 안에서 자금을 구하도록 돕는 보증부 대출입니다. '26.1월에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합쳐 출시하면서 금리를 15.9%에서 12.5%로 낮췄습니다.

※ 사회적 배려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

③ 청년 미래보금자리론,

아파트 외 주택부터 지원합니다

아파트를 사려는 청년은 지금처럼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기존 상품을 쓰면 됩니다.

④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반전세도 보증합니다

지방 청년을 우대하는 이유는 주거비를 뺀 가처분소득이 지방(연 2,972만원)이 수도권(연 3,273만원)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8.31, '2027회계연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와 보도참고자료(2026.11.3, '2027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