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대출 연체 채무조정, 달라지는 점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10/28(수)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같은 공공기관의 보증대출을 연체한 사장님은 대신 갚아 주기(대위변제) 전에도 채무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연체 5년이 지나 상환능력이 없으면 채권자가 더는 받을 수 없게 되는 시효 완성도 원칙이 됩니다. '26년 4분기부터 기관별 내규를 고쳐 순차 시행할 계획이라, 신청 방법과 시기는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내 연체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연체 상황별 확인하셔야 할 내용 ]

공공기관 보증대출 연체,

지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같은 보증기관은 보증대출이 연체되면(연체 3~6개월) 은행에 대신 갚아 주고, 사장님에게 그 돈을 받을 권리(구상채권)를 갖습니다. 지금은 대위변제가 끝난 뒤에야 채무조정이 성립해서, 연체 6~9개월이 지나서야 확정됩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돼도 대지급정보가 등록돼 신용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 대위변제 = 보증기관이 대출을 대신 갚아 주는 것
※ 대지급정보 =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되는 것

보증대출 채무조정,

이제 무엇이 달라지나요?

신용회복위원회 기준을 예로 들면,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위변제 6개월 후 원금 최대 30%, 1년 후 최대 70%를 감면합니다. 공공기관 감면 비율은 기관별 채무조정 기준 개정으로 정해집니다.

[ 어떻게 진행되나요? ]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채무조정 의사를 확인하면 원래 대출을 해 준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에 미리 알립니다.

• 대위변제 전부터 채무조정 조건 협의와 대위변제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 채무조정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위변제가 완료되고, 대지급정보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단, 채무조정이 실효되면 대지급정보가 등록됩니다.

[ 채무조정 안내도 달라지나요? ]

금융공공기관이 기한이익 상실 전, 대위변제 시점, 이후 주기적 안내 때 자체 제도뿐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등 다른 제도까지 비교해서 안내합니다.

연체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 후 5년이 지나 첫 소멸시효가 오면 상환능력을 평가하고, 상환능력이 없으면 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 일정 기간이 지나 채권자가 빚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 사회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생계지원금 수급자)

[ 상환능력 심사는 어떤 기준인가요? ]

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금융자산이 6개월 최저생계비 미만, 부동산 등 기타 재산의 회수 실익이 500만원 이하

• 소득: 기준중위소득의 60% 이내 ('26년 기준 2인 가구 252만원)

재산조사에서 상환능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자에게는 소멸시효가 오기 6개월 전에 심사 신청을 안내합니다.

[ 시효가 연장되면? ]

5천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채권의 시효가 연장되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해 채무조정과 주기적 소각으로 관리합니다.

캠코는 시효가 연장된 채권을 주기적으로 심사해(신청 기반) 상환능력이 없으면 소각하고, 원금감면 폭도 30~60%에서 30~80%로 넓힙니다.

15년 넘은 연체채권은요?

• 연체 15년이 지나 2차 시효가 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 신청 없이 연체액과 관계없이 소각합니다.

• 이미 쌓인 15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은 모두 4.9조원입니다. 이 중 4.5조원은 재산조사를 거쳐 '27년 1분기까지 소각하고,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 0.4조원은 '27년까지 순차 정리합니다.

• 이와 별도로 연체 5~7년, 5천만원 이하 부실채권 0.4조원도 정리합니다. 기관별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하고, 심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은 캠코로 매각합니다.

※ 채무조정·회생 중이거나, 상환할 재산이 있는데 갚지 않거나, 재산 은닉이 의심되면 소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채무조정과

코로나 특별 채무조정, 무엇이 다른가요?

코로나 시기 특별 채무조정은 이번 회의에서 함께 논의된 별도 제도입니다. 대상과 시기, 확정 수준이 다릅니다.

👉 코로나 연체 채무조정 글 보기 (클릭)

사장님이 지금 준비할 것은?

• 공공기관 보증대출(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연체한 적이 있는지, 연체 시작 시점과 남은 금액을 정리해 두세요. 연체 5년, 15년 기준과 비교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 연체 중이거나 연체가 걱정되면 지금 1375에서 상담받으세요. 대위변제 전 채무조정은 시행 전이라, 1375에서 현재 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 제도를 먼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별 시행 안내가 나오면 신청 방법과 시기를 다시 확인하세요.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평일 09:00~18:0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10.28,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안건3]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 방안)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