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매장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건 음악과 다양한 이미지인데요,
이를 사용하실 때 매장의 규모나 업종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이미지 속 폰트때문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음악과 폰트 저작권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1️⃣ 저작권이란?
| 📍 저작권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해요. |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노래, 읽는 책, 누군가 찍은 사진에도 모두 다 저작권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책정된 저작권료를 내야하는데요,
만약 이를 어기면 법률상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2️⃣ 음악을 틀려면 돈을 내야 하나요?
우리가 음원 사이트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권을 구매했어도, 매장에서 내 마음대로 음악을 틀을 수는 없습니다.
2018년 8월 23일부로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허가면적이 50m2 이상인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기타 비알콜음료점), 일반음식점(생맥주전문점,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은 음악저작물 이용 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이용계약 체결 및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 공연권료란? 일반 영업장 등 한정된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에 대해 사업장에서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가수 등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 매장 음악 사용에 대한 대가로 내는 비용을 말해요. |
만약 사장님의 가게가 해당되는지 알고 싶다면, 아래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해볼 수 있어요.
| 💰 공연권료는 세금이나 공과금에 속하는 것인가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부여된 재산권으로, 공원권료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세금, 공과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
3️⃣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음악을 트는 건 괜찮나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
✅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을 한때로부터 70년
✅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
| 📀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공연권료 납부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실연자: 가수나 연주자, 배우 등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 등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자 |
단, 하나의 음원에는 다양한 권리자들이 공존해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음원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가 모두 만료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4️⃣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음악 뿐만 아니라 사장님 가게의 간판, 메뉴판 등 다양한 이미지에 쓰이는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는데요,
폰트 사용권/저작권이 적용되는 범위는 아래 참고-라이선스 요약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참고 - 라이선스 요약표(카테고리 : 사용 범위) |
|
| 인쇄 |
브로슈어, 포스터, 책, 잡지 및 출판용 인쇄물 등 |
| 웹사이트 |
웹페이지, 광고 배너, 메일, E-브로슈어 등 |
| 영상 |
영상물 자막, 영화 오프닝/엔딩 크레딧, UCC 등 |
| 포장지 |
판매용 상품의 패키지 |
| 임베딩 |
웹사이트 및 프로그램 서버 내 폰트 탑재, E-book 제작 |
| BI/CI |
회사명, 브랜드명, 상품명, 로고, 마크,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
| OFL |
폰트 파일의 수정/ 복제/ 배포 가능. (단, 폰트 파일의 유료 판매는 금지) |
| *사용범위는 폰트 제작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폰트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 걱정 없이 폰트 사용하고 싶어요!
| 💬 자영업자 이 모 씨는 최근 폰트 제작업체가 보낸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블로그에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사진을 올린 게 화근이었습니다. 사진에 쓰인 폰트, 즉 글자체가 유료이니 법적 절차를 밟겠다 ••• (출처 : KBS뉴스) |
특정 폰트를 잘못 사용하면 추후 신고 또는 저작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 전 해당 폰트가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폰트를 사용할 일이 있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보세요.
| ✅ 상업용 무료 폰트 사이트 • 눈누 • 네이버 클로바 나눔손글씨 • 공유마당 무료폰트 *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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