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대비해야 해요!
철거・폐업・재도약의 모든 것
사장님, 사업 운영에 늘 고생 많으실텐데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지금도 잘 운영 중이시더라도 점포 이전·철거·폐업 가능성은 언제든 대비해둬야 합니다.
“이전 → 철거 → 폐업 → 재기”까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정보와 지원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단계에 계시더라도 꼭 읽어두세요.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 [점포 이전/철거] 희망리턴패키지 600만원 외 | |
▪︎ | [운영 중] 리스크 점검 체크리스트 | |
▪︎ | [폐업 준비]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 90%, 노란우산 | |
▪︎ | [재기・재도약] 재도전특별자금 추가 2억 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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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포 이전 / 철거
사업이 잘되고 있어도 언제든 임대료 인상, 상권 약화, 건물 재건축, 계약만료 등 이전·철거 상황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절차와 지원사업을 알아두세요.
구분 | 내용 |
이전 | 상권・임대료・확장 고려해 다른 위치로 이동 |
철거 | 사업 종료/이전 시 점포 원상복구, 철거 |
☑️ 이전·철거 전 준비사항
새 점포 계약 조건(보증금·임대료) 미리 비교
영업 중단 기간 및 고객 이탈 리스크 점검
인·허가·사업자주소 변경 등 행정절차 확인
☑️ 주의할 점
무리한 확장 이전은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철거비용·원상복구비용은 계약서에 명시 필요
[ 점포 철거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
대상 | |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 |
지원 내용 ※ 2차 추경 반영 |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비용 지원 폐업일('25년 7월 11일) 기준으로 지원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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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가능, 철거업체 계약 및 증빙자료 필수 | |
유의사항 | |
자가건물·무상임차 제외,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필요, 증빙 미제출 시 지원 취소 가능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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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 중 리스크 점검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하면 잠재적 리스크 확인 및 준비가 가능합니다!
[ 체크리스트 ]
☑︎ 임대계약 조건(계약만료일·보증금 인상 가능성) 확인☑︎ 상권 변화 및 유동인구 동향 분석
☑︎ 재고·시설 투자 대비 회수 가능성 검토
☑︎ 부채·금융비용 증가 여부 점검
☑︎ 사업 종료, 이전 시 비용 대비, 절차 정보 사전 확보
[3] 폐업 준비
폐업은 단순히 ‘문 닫는 일’이 아니라, 정리·정산·재기의 출발선입니다. 임대계약 해지, 세금 정산, 인건비 마무리, 재고 처분, 공과금 정리까지 한 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폐업 전 기본 절차 ]
●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홈택스, 세무서 방문)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폐업일 신고. 인허가 필요한 업종은 '통합 폐업신고' 가능 | |
● | 임대차 계약 종료 계약 해지 통보, 원상복구 범위·보증금 반환 일정 확인 | |
● | 근로자 정산 마지막 급여·퇴직금·4대보험 처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필요 | |
● | 재고·비품 정리 중고 매입업체나 온라인 마켓 활용해 정리 | |
● | 세금 및 공과금 정리 부가세, 주민세, 전기·가스요금 등 체납없이 납부 | |
[ 폐업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폐업 전후 원스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구분 | 지원내용 |
폐업 컨설팅 | 폐업 절차·법률·세무 전문가 상담 |
점포철거비 | 최대 600만 원 지원 |
채무조정 | 채무조정·신용회복 컨설팅 및 연계 |
심리・재기 상담 | 심리·생활 재기 상담 프로그램 운영 |
👉 신청 |
[ 채무조정 : 새출발기금 지원사업 ]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며 '25년 9월 22일부터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대상 | 채무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 |
조건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업영위자 |
혜택 | ① 원금 감면 최대 90% ② 거치 기간 최대 3년으로 연장 ③ 상환기간 최대 20년으로 연장 |
👉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클릭) |
[ 퇴직금・폐업금 준비 : 노란우산 지원사업 ]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폐업 시 그 금액과 이자를 공제금 형태로 수령합니다.
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
방식 | 월 5만~100만원 납입, 복리이율 적용 |
지급 | 폐업, 사망, 질병, 파산 등 |
혜택 | 폐업 시 공제금 + 이자 수령 소득공제 연 최대 600만원 |
👉 신청 |
※ 아직 준비 안하셨다면 캐시노트에서 확인해보세요
[ 세금 체납자 지원: 폐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지원사업 ]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기(재창업, 취업)할 때, 체납된 국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에 붙은 가산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7/31(목)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제도 확대 예정
대상 | 개인사업 폐업자 |
조건 | 종소세・부가세 체납액 5천만원 이하 |
혜택 | ① 체납액에 붙은 가산금 전액 면제 ② 체납액 ~5년(60개월) 분납 가능 ③ 납부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이면 체납처분(압류・공매) 유예 ④ 신용회복 기회 |
👉 신청 | 세무과 징세과 방문 접수 |
[ 개인회생 제도 ]
일정 소득으로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폐업 후에도 부채 감당이 어렵다면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단, 개인회생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폐업 전에는 '채무조정' → '회생제도' 순서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대상 | 일정한 소득 있으나, 부채가 과다한 사업자 |
효과 | 법원 인가 후 3~5년 일정 금액만 갚으면 잔여 채무 면책 |
주의 | 신용기록에 남으며, 일부 채무는 조정 제외됨 |
[4] 재기・재도약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간담회에서 공개된 재창업자 제도 방향성도 미리 확인해두세요. 세부 요건과 신청 절차가 확정되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재창업 지원 ]
폐업 후 새로운 업종이나 점포로 재창업을 고려하신다면, 일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역별 사업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 참고. 9/12(금)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준비된 재창업자에 더 두터운 재기 지원' 보도자료
개편 | 4단계로 정책 준비 (심리회복 > 대상 선별 > 초기부담 완화 > 재도약 자금 연계) |
지원 | ① 심리회복 지원 ② 사업화자금 자부담 비율 50%로 완화 ③ 재도전특별자금 추가 2억 지원 |
[ 재취업 지원 ]
폐업 후 재취업을 선택하실 경우 직무·직능 전환교육, 취업지원금 등이 별도 프로그램으로 존재합니다. 상세 내용은 지역별 사업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 참고. 8/14(목)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정망 강화' 간담회
대상 | 폐업 소상공인 중 임금근로자 전환 희망자 |
내용 | 교육 - 취업 - 근속을 목표로, 여러 제도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 설계 |
지원 | ① 구직 교육 이수 : [희망리턴패키지] → ② 구직 보조・수당 : [국민취업지원제도] → ③ 채용 연계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 ④ 근속 시 정책자금 상환 유예・금리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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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이전 → 철거 → 폐업 →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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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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