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이전/철거, 폐업, 재도약의 모든 것

사업자라면 대비해야 해요!

철거・폐업・재도약의 모든 것

사장님, 사업 운영에 늘 고생 많으실텐데요.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지금도 잘 운영 중이시더라도 점포 이전·철거·폐업 가능성은 언제든 대비해둬야 합니다.

“이전 → 철거 → 폐업 → 재기”까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정보와 지원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단계에 계시더라도 꼭 읽어두세요.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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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포 이전 / 철거

사업이 잘되고 있어도 언제든 임대료 인상, 상권 약화, 건물 재건축, 계약만료 등 이전·철거 상황은 생길 수 있습니다. 미리 절차와 지원사업을 알아두세요.

☑️ 이전·철거 전 준비사항

• 새 점포 계약 조건(보증금·임대료) 미리 비교

• 영업 중단 기간 및 고객 이탈 리스크 점검

• 인·허가·사업자주소 변경 등 행정절차 확인

☑️ 주의할 점

• 무리한 확장 이전은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철거비용·원상복구비용은 계약서에 명시 필요

[ 점포 철거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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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 중 리스크 점검

아래 항목을 미리 점검하면 잠재적 리스크 확인 및 준비가 가능합니다!

[ 체크리스트 ]

☑︎ 임대계약 조건(계약만료일·보증금 인상 가능성) 확인☑︎ 상권 변화 및 유동인구 동향 분석

☑︎ 재고·시설 투자 대비 회수 가능성 검토

☑︎ 부채·금융비용 증가 여부 점검

☑︎ 사업 종료, 이전 시 비용 대비, 절차 정보 사전 확보

[3] 폐업 준비

폐업은 단순히 ‘문 닫는 일’이 아니라, 정리·정산·재기의 출발선입니다. 임대계약 해지, 세금 정산, 인건비 마무리, 재고 처분, 공과금 정리까지 한 번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폐업 전 기본 절차 ]

[ 폐업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폐업 전후 원스톱 지원사업입니다.

[ 채무조정 : 새출발기금 지원사업 ]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며 '25년 9월 22일부터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 퇴직금・폐업금 준비 : 노란우산 지원사업 ]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폐업 시 그 금액과 이자를 공제금 형태로 수령합니다.

※ 아직 준비 안하셨다면 캐시노트에서 확인해보세요

[ 세금 체납자 지원: 폐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지원사업 ]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기(재창업, 취업)할 때, 체납된 국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에 붙은 가산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7/31(목)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제도 확대 예정

[ 개인회생 제도 ]

일정 소득으로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폐업 후에도 부채 감당이 어렵다면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 제도인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단, 개인회생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폐업 전에는 '채무조정' → '회생제도' 순서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4] 재기・재도약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간담회에서 공개된 재창업자 제도 방향성도 미리 확인해두세요. 세부 요건과 신청 절차가 확정되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재창업 지원 ]

폐업 후 새로운 업종이나 점포로 재창업을 고려하신다면, 일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지역별 사업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 참고. 9/12(금)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준비된 재창업자에 더 두터운 재기 지원' 보도자료

[ 재취업 지원 ]

폐업 후 재취업을 선택하실 경우 직무·직능 전환교육, 취업지원금 등이 별도 프로그램으로 존재합니다. 상세 내용은 지역별 사업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 참고. 8/14(목)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정망 강화'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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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이전 → 철거 → 폐업 →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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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600만원!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확대
	폐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 완화돼요!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
	새출발기금 22일부터 지원 확대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 강화방안 4가지!
	'준비된' 재창업자, 2억까지 추가자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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