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사장님을 위한 장사 정보나누미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

2025.10.19

2025년 10월 중기부 발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

10/15(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의

본격적인 시행 계획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부터 진행되는 정책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 방안 항목

① 폐업 소상공인 대상 지원

② 재창업 소상공인 대상 지원

③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대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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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노트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함께복권'

25년 하반기 & 26년 시행 정책

① 폐업 소상공인 대상

✅ 25년 하반기 시행 지원사업

추진사업	추진일정
폐업 이후 대출 상환 부담 완화	’25.下

폐업 분할상환 보증 (25.9~)
기존 사업자 보증 → 신규 개인 보증으로 전환

(기존) 브릿지보증: 상환기간 연장 7년 (개선) 폐업 분할상환 보증: 상환기간 연장 15년 + 보증료 전액 지원

✅ 26년 시행 지원사업

추진사업	추진일정
폐업 소상공인 철거비 지원 강화	’26.1
폐업·재기 단계별 심리회복 지원 확대	’26.

점포 철거비 지원한도 상향

(기존) 최대 400만원

(확대) 최대 600만원

지원 한도를 늘리는 것과 함께 점포철거비 신청 시 서류 제출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활용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맨 하단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25년 하반기 & 26년 시행 정책

② 재창업(재기) 소상공인 대상

✅ 25년 하반기 시행 지원사업

추진사업	추진일정
재도전 특별자금 공급 (최대 1억원, 융자)	'25.11~
폐업 후 취업 지원 강화 (임금 금로자 전환 중심)	’25.9~

재도전특별자금 추가 공급

(기존) 창업 첫해 최대 2천만원 & 재창업 사업 종류 후 다음 연도 지원

(확대) 창업 첫해 최대 1억 2천만원 & 재기사업화 단계(창업 직후)에 바로 공급

재창업 초기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 사업화자금(최대 2천만원, 보조금)에 추가로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원, 융자) 공급합니다.

✅ 26년 시행 지원사업

추진사업	추진일정
재기지원·채무조정 등 복합지원 체계 구축	’26.7
폐업·재기 단계별 심리회복 지원 확대	’26.
임금근로자 전환 인센티브 강화	’26
재창업자 지원 및 정책금융 강화	'26

재도전 특별자금 '도약형' (최대 2억원) 추가 공급

성공한 재창업자를 위한 정책금융이 강화됩니다.

(현행) 일반형 7천만원 & 희망형 1억원

(신설) 도약형 최대 2억원
대상: 성실상환(최근 3년) & 원금상환 중 & 성장하는 재창업 소상공인

신규보증 제한, 가능하도록 개선

(현행) 법적으로 채무가 종결된 폐업기업의 대표가 재창업한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제한

(신설) 재창업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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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하반기 & 26년 시행 정책

③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대상

✅ 25년 하반기 시행 지원사업

추진사업	추진일정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25.11
재난・화재 등 안전망 강화	'25.11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지속	’25.下

재난 피해 복구비 및 안정자금 직접 지원

재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시설 복구비 및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25년 11월부터 시행합니다.

임대료 부담 완화

착한임대인 세재지원 3년 더 연장 (기존) 25년까지 → (변경) 28년까지

*더 자세한 내용은 맨 하단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 26년 시행 지원사업

추진사업	추진일정
정책금융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등 도입	’26
회수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의 무분별한 시효연장 중단	’26.3
노란우산공제 부담 완화 및 혜택 강화	’26.7
영세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26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대안평가 도입

카드 매출 등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안평가' 도입 카드 매출 활용한 대체수단(여신협회 마련예정)을 소진공 특별경영안정자금(신용취약)에 적용

공과금, 4대보험료, 통신비 등 지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 공과금,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바우처 형식 25만원 지원 (약 5,790억 원 규모로 지원)

노란우산공제 부담완화 & 혜택 강화

경영 악화로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추진 연간 납입 한도를 1,800만 원으로 상향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노란우산공제 혜택 확대 방안 등 검토

*더 자세한 내용은 맨 하단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 캐시노트에서 알려드려요

각 정책은 캐시노트에서 신청 일자에 한 번 더 신청방법 & 문의처를 안내드릴 예정이니, 반드시 알림을 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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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안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본 콘텐츠는 정부, 지자체 등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지원 정책과 지원 사업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캐시노트는 소상공인분들이 필요한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뿐, 개별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신청을 권유하거나 전화로 직접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캐시노트 직원이 고객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 신청을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금융 정보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해당 전화를 끊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캐시노트 고객센터로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본 콘텐츠는 2025.10.15 중소기업벤처부 사이트 내 보도자료 '경영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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