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생지원 발표
'26년 소상공인 9가지 세정지원
1/7(수) 국세청 발표로, 작년 말부터 예고된 지원책들의 실질적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2개월 직권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 꼭 알아야 할 9가지 민생지원을 쉽게 정리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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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와 신고, 더 유연해집니다! |
세금 납부, 더 천천히 하세요
⓵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매출액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26년 세금 신고분에 대한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합니다.
지원 | '26년 부가가치세 2개월 연장 |
대상 | '24년 매출액 10억 이하 8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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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25년 1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약 124만 명 |
신청 | 별도 신청 없음 (국세청 직권연장) |
※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은 추후 별도 추진 예정
👉 자금난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유동성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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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노트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함께복권'
도심지 전통시장 사업자 혜택 증가!
⓶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지역 기준을 축소해 더 많은 영세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실제 매출이 적은데도 '도심지 전통시장'이라는 이유로 간이과세에서 배제되었던 지역 기준을 정비합니다.
※ 업종 현황, 사업장 접근성, 유동인구 등 고려
[ 향후 일정 ]
'26년 3~4월 : 지역기준 검토
'26년 5월 : 국세청 누리집 고시 개정, 행정 예고
'26년 7월 : 개정 기준에 따른 간이과세 적용
👉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
걱정 없이 장사에 집중하세요!
⓷ 세무검증 및 조사 유예
규모가 작은 영세 개인사업자는 세무검증(조사, 확인) 절차가 최소화되거나 면제될 예정입니다. "세무조사 나온다", "신고 내용 소명해라" 등의 세금 추가조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 세무조사 유예 ]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은 '26년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가 전격 유예됩니다.
[ 신고내용 확인 ]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부가가치세 및 송합소득세 검증대상 선정단계부터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 세금 걱정 없이 장사에만 전념하는 환경 조성 |
최대 1억원까지 면제돼요
⓸ 납세담보 면제 확대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유예 신청 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합니다.
지원 | 최대 1억 원까지 담보 없이 납부 연장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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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 '26년 12/31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
👉 소상공인 납세담보 면제 특례로 자금유동성 지원 |
🔔 평균 513만원 환급!
*개인사업자, 캐시노트 최고관리자만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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⓹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법정지급기한보다 신속하게 환급합니다. '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기환급은 2/4(수)까지, 일반환급은 2/13(금)까지 앞당겨 지급됩니다.
[ 환급금 조기지급 일정 ]
대상: '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자
환급 신청일: '26년 1/26(월)까지
구분 | 지급 예정일 | 조기지급 일수 |
조기환급 | '26년 2/4(수) | 6일 단축 |
일반환급 | '26년 2/13(금) | 12일 단축 |
👉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유동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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⓺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25년 귀속분 장려금 지급 일정도 대폭 앞당겨 집니다. 원래 장려금은 신청 기간 종료 후 4개월 이내(심사 3개월 + 환급 30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 개선으로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간편심사를 확대해 조기지급 예정입니다.
대상 | 사업・근로・종교 소득이 있는 자 ※ '25년 연간 소득분 기준 |
신청 기간 | '26년 5/1(금) ~ 6/1(월) |
지급 예정 | '26년 8월 말 (약 1개월 조기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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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수료가 인하됐어요!
⓻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의 수수료가 기존 0.8% → 0.7%로 (0.1%p) 인하됩니다. 영세 자영업자는 50%를 인하하여 더 큰 혜택을 부여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일반 납세자(소상공인 포함) ]
구분 | 이전 | 12/2 조정 (↓) |
신용 카드 | 0.8% | 0.7% |
체크 카드 | 0.5% | 0.4% |
※ 단, 연 총수입금액 1,000억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유지
[ 영세납세자 ]
구분 | 이전 | 12/2 조정 (↓) |
신용 카드 | 0.8% | 0.4% |
체크 카드 | 0.5% | 0.15% |
※ 영세사업자 기준은 '부가기치세'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직전년도 귀속분 추계 또는 간편장부 신고자입니다.
👉 신용카드 기준 약 160억 원 수수료 경감 효과 |
💰 사장님, 월세지원도 같이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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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7만 명, 107억 원 환급
⓼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및 환급
그동안 관행적으로 과세되던 ‘구직지원금(전직장려수당)’이 비과세로 전환되면서, '20년 이후 납부된 세금을 환급할 예정입니다. (🍀 더 알아보기)
[ 환급 대상자 ]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환급 대상입니다. 2020년 이후 지급된 건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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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 평균 15,000 ~ 30,000원 회복(예상) |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⓽ 소액체납자 재기 지원
'24년 93만명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이 증가하며 발생한 소액 체납자의 재기 방안 3가지가 있습니다.
[ 생계 곤란형 체납자: 세금 납부의무 소멸]
'25년 1/1(목) 이전에 발생한 세금이 5천만 원 이하면서 현재 재산이 없는 폐업자 대상으로, 실태 확인을 거쳐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 폐업 영세사업자 : 체납 징수특례 대상 확대]
일반 사업자 이외에도, 이제는 예술인이나 배달 라이더와 같은 특수고용직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납액 5천만 원 이하 → 8천만 원 이하까지 기준도 완화되며 대상이 확대됩니다.
[ 압류재산 적극 해제 ]
오래된 중고차, 잔액 거의 없는 휴면 예금, 소액 예금 등 사실상 세금 납부에 도움 안 되는 압류 재산을 풀어줍니다. 압류가 풀리면 세금을 내가 하는 소멸시효가 다시 흐르기 때문에 세금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캐시노트가 드리는
소상공인 보조금 30만원
*본 콘텐츠는 국세청 2026.01.07 보도자료 '국세청,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회 시점에 맞춰 최신 정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