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필독
2026년부터 바뀌는 제도
2026년은 비용 구조·노무 관리·정책 지원이 동시에 바뀌는 해입니다.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 보여도, 안 챙기면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변화들이 많습니다.
사장님께서 2026년에 꼭 챙기셔야 할 최저임금, 세법, 지원금,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규제 변화를 2025년과 비교했으니 핵심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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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 : 최저임금 10,320원 시대
[ 최저임금 10,320원 확정 ]
'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0,320원입니다. 2025년 대비 +2.9% 인상된 것이며,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구분 | 2025년 | 2026년 |
시간급 | 10,030원 | 10,320원 |
월 환산액 (209시간) | 2,096,270원 | 2,156,880원 |
💡 핫이슈 :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확대 2026년은 5인 미만 소규모 매장 사장님들께 '노무 관리의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예외였던 연차 유급휴가와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 지급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건비 구조가 바뀔 수 있는 만큼 근로계약서와 근무 체계를 미리 점검해 '예상치 못한 노무 리스크'를 방어해야 합니다. |
※ 더 자세한 내용은 최하단 링크에서 이어집니다.
💰 세법 : 체납자 재기 지원
2026년은 세 부담이 다소 늘어나지만, 위기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면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 생계형 체납자 세금 부담 완화 ]
형편이 어려워 폐업한 영세 사업자 중,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소멸(세금 소멸 제도) 또는 장기 분납 혜택(체납액 징수 특례)을 주는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 변경 ]
'26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세금을 늦게 낼 때 붙는 가산세 계산이 '일 단위'에서 '1개월 단위' 반복 부과 방식으로 변경되므로 납기일 준수가 더 중요해집니다.
[ 법인세율 1%p 인상 ]
2022년에 인하된 법인세율이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상되며, 이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기준 | ~2025년 | 2026년~ |
과표 2억 이하 | 9% | 10% |
2억~200억 | 19%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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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원사업 : 성장과 재기에 집중
2026년 소상공인 지원은 단순 생계성 지원보다 경영 안정, 재기,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필요한 곳에 두텁게" 주는 구조로 완전히 바뀝니다.
구분 | 2026년 | 변화점 |
총예산 | 약 5.4조 원 | 역대 최대 규모 |
직접 지원 | 약 1.34조 원 | 경영안정, 디지털 전환 |
정책자금 | 약 3.36조 원 | 경영회복, 고정비 절감 위주 |
[ 정책자금(융자) 신청 ]
대리대출 1/5(월), 직접대출 1/12(월)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상반기에 예산의 75%가 집행될 예정이므로, 연초에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점포 철거비) ]
폐업 시 가장 큰 부담인 점포 철거, 원상복구 비용 지원금이 최대 6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폐업일 | 지원금 |
'25년 7월 11일 전 | 최대 400만원 한도 |
'25년 7월 11일 후 | 최대 600만원 한도 (*확대) |
[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사장님 대상으로 약 25만 원 상당의 운영비 지원 바우처 지급 접수가 2월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기·가스 요금, 통신비,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 고정비 지출에 사용 가능합니다.
[ AI 및 디지털 전환 지원 ]
단순 장비 보급을 넘어 AI를 활용한 고객 관리나 스마트 상점 도입에 대한 정책자금 등에 100억 원의 신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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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변화 : 플라스틱・환경 규제
[ 플라스틱 빨대 금지 정착 ]
2026년은 '일회용품 규제 정착의 해'입니다. 카페나 음식점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며, 종이 빨대 등 대체재를 사용하거나 '요청 시에만 제공'하는 방식이 정착될 전망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 주의)
지난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 따라, 일회용 컵 역시 무상 제공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 미리 준비하는 사업장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추진 ]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을 대상으로 '배달플랫폼법(가칭)'의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 논의 중입니다.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앱이 받는 중개·결제·광고 수수료 총액을 일정 비율(예: 매출의 15%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매출액이 적은 사장님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우대 수수료 체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금융 접근성 :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 우체국・저축은행 업무 대행 ]
전국 약 20여 개 총괄 우체국에서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의 대출 신청, 예금 가입, 이체 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AI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
마이데이터 AI가 사장님의 신용 점수를 분석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타이밍에 자동으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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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안’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공고, 관계부처 합동 ‘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을 바탕으로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 세부 법령 개정 및 정부의 집행 지침 확정 여부에 따라 상세 수치와 시행 시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 사업 신청은 관련 기관의 최신 공식 공고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